청소년의 안전한 지능 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법 제도 동향

 

1장  설계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 소통

2장  안전한 지능 정보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의 책임

3장  안전한 지능 정보 서비스 법 제도

  3-1 EU의 디지털 서비스 법

  3-2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3-3 미국의 아동 온라인 안전법(안)

  3-4 미국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COPPA)법 개정(안)

  3-5  미국의 소셜 미디어 아동 보호법(안)  (Kids Off Social Media Act)과 학교 소셜 미디어 규제법안 (EYES ON THE BOARD ACT OF 2024)

  3-6 미국 유타 주

  3-7 미국 텍사스 주 법 (Securing Children Online through Parental Empowerment (SCOPE) Act

  3-8 미국 다른 주들

  3-9 프랑스의 디지털 경제 신뢰법 개정

  3-10 호주의 미성년자 소셜 미디어 이용 규제

  3-11 한국의 소셜미디어 규제법

4 장 쟁점

 

청소년 규제법 수정 조정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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