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디지털(디지털 시민성) 함양 주요 이슈 (34)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소년의 안전한 지능 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한 법 제도 동향 1장 설계를 통한 안전한 디지털 소통2장 안전한 지능 정보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의 책임3장 안전한 지능 정보 서비스 법 제도 3-1 EU의 디지털 서비스 법 3-2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3-3 미국의 아동 온라인 안전법(안) 3-4 미국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COPPA)법 개정(안) 3-5 미국의 소셜 미디어 아동 보호법(안) (Kids Off Social Media Act)과 학교 소셜 미디어 규제법안 (EYES ON THE BOARD ACT OF 2024) 3-6 미국 유타 주 3-7 미국 텍사스 주 법 (Securing Children Online through Parental Empowerment (SCOPE) Act 3-8 미국 다른 주들 3-9 프랑스의 디지털.. 16세 미만 청소년, 소셜 미디어 이용 금지해야 하나? 춘해보건대학교 외래교수 조정문1. 서론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법은 모든 미성년자들이 자유롭게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아동) 개인 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13세 미만 청소년(한국에서는 14세 미만 청소년)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이용자 맞춤 서비스 혹은 광고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개인 정보 수집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 사업자는 13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들이 소셜 미디어 이용을 허락.. 뉴질랜드 학교 휴대전화 금지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춘해보건대학교 외래교수 조정문뉴질랜드는 2024년 4월 29일 시작되는 학기부터는 모든 공립 초 중등 학교에서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휴식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었다.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학교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전면적 금지보다는 올바른 이용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무절제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강제적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뉴질랜드도 한국과 다른 상황에 있지는 않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모든 공립학교에서 휴대전화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게 되었는지를.. 영국 온라인 안전법 주요 내용과 쟁점 조정문(춘해보건대학교, 외래교수) 영국에서는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이 2023년 10월 26일 왕의 재가를 받음에 따라 입법 과정을 마치고 정식 법이 되었다. 영국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5월 처음 공개한 온라인 안전법 초안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쳐 마침내 최종 법안이 확정되었다. 140 페이지 7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던 초안이 286페이지 12개 파트로 늘어나면서 많은 부분이 추가되고 조율 되었다. 영국 온라인 안전법의 핵심은 안전한 온라인 생활 구현을 위해 사업자에게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과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안전법의 목차 및 주요 내용 온라인 안전법은 다음과 .. 가짜 뉴스에 집착하는 사회 심리적 이유 춘해보건대학교 외래교수 조정문(safedigital@naver.com) 22년 1월 네이쳐(Nature)에 실린 “허위정보를 믿고 이를 집착하는 심리적 요인” 이란 논문이 가짜뉴스 문제를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심리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한다. 제목 : The psychological drivers of misinformation belief and its resistance to correction 발간일 : 2022년 1월 사이트 : https://www.nature.com/articles/s44159-021-00006-y 저자 : Ullrich K. H. Ecker , Stephan Lewandowsky, John Cook, Philipp Schmi.. 텔레그램, 독일 정부와 협력하다 춘해보건대학교 외래교수 조정문(safedigital@naver.com) 22년 2월 9일자 독일 언론(Zeit) 기사에 의하면, 텔레그램이 백신 음모론자인 아틸라 힐드만(Attila Hildmann)[1]이 운영하는 채널(Channel)[2]을 독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차단했다고 한다. 그래서 힐드만이 운영하는 채널에 접속하면 영어로 ‘이 대화방은 독일 법을 위반하여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게시되고 내용물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과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개별 국가의 콘텐츠 차단 및 개인정보 자료 요청 요구에 협조하지 않던 텔레그램이 이렇게 독일 정부의 요청을 들어준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텔레그램이 독일 정부의 요청을 들어주게 된 배경.. 영국의회, 더 강력한 온라인안전법 요구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연구소장 조정문(safedigital@naver.com) 2022년 1월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영국 정부는 21년 5월 온라인 사업자에게 사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 의무규정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1천8백만 파운드 혹은 글로벌 매출의 10% 중 큰 것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고위급 경영진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Bill)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지난 5월 이 법이 제출될 때만 해도, 이 법이 온라인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여 영국 온라인 산업의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었다... 학교 휴대폰 금지정책, 과연 학생에게 이로울까? -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조정문(safedigital@naver.com) 서울시는 ‘바람직한 교내 학생 휴대폰 사용방안’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를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10월8일(금) 발표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전망이다. 프랑스, 호주, 영국 등의 나라에서 교내 휴대폰(스마트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미 정리한 바 있지만[1] 최근에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의 도입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 및 학교폭력 감소에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 연구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는 영국정경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SE)의 블랜드(Loui..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