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디지털(디지털 시민성) 함양 주요 이슈/사이버 폭력 및 혐오발언 (7)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이버폭력 없는 소셜미디어 어떻게 가능할까?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연구소장 조정문 2021년 6월 safedigital@naver.com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에 대한 소식을 수시로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버폭력이 일상화되었다. 특히 직업 특성상 기존 질서 혹은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작가 및 언론인들이 사이버폭력에 더 많이 노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작가 혹은 언론인 중에서도 여성, 성 소수자, 유색 혹은 소수 인종 작가 및 언론인들이 더 많이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된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작가와 언론인의 사이버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문인협회(PEN America)[1]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관련 전문가 50여명을 인터뷰하고 100여건의 보고서 및 기술서 등을 검토하여 2021년 3월 ‘더 이상 사.. 정신에 대한 폭행 및 상해죄가 가능할까? 정신에 대한 폭행 및 상해죄가 가능할까? – 각국의 괴롭힘 방지법, 온라인 안전법, 사이버불링 방지법 등에 대한 고찰 - 2021년 4월 조정문(safedigital@naver.com)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사이버폭력의 경험율은 32.7%라고 한다. 물론 이 조사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50세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사이버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만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법 체제에서는 사이버폭력은 형법의 명예훼손, 모욕죄 그리고 정보통신망의 사이버스토킹 혹은 2021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범죄법, 성폭력특별법 등을 통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런 법들이 사이버폭력으로 .. 사이버폭력, 명예훼손과 모욕죄외 대안은 없는가? 영국 법을 통한 고찰 조정문(safedigital@naver.com) 2021년 3월 사이버폭력의 증가와 함께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발• 고소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폐지되고 나면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은 어떤 법에 호소할 수 있을까?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폐지하더라도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이 의존할 수 있는 법은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없는 영국에서는 사이버폭력이 어떻게 법으로 관리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 현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청소년 온라인 혐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U는 최근(2018-19) 청소년의 온라인 혐오 문제를 상호 이해증진 및 관용과 존중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SELMA(Social Emotional Learning for Mutual Awareness, SELMA)[1] 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다음 9가지 주제에 대하여 '맥락에 대한 이해', '사회정서 역량 증진', '미디어 분석 및 제작', '시티즌십 역량 함양', 그리고 '상호 멘토링 및 조언'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툴킷을 개발하였다. 1주제 혐오표현이란? 2주제 왜 사람들은 혐오표현을 하는가? 3주제 혐오 표현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초래하는가? 4주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 5주제 혐오가 어떻게 일상화되고 있는가? 6주제 주변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있나? 7주제 집단 간 적대 ..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 프로그램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청소년 폭력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폭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대응하기 위한 표준화된 대응 방침은 미흡하다.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의 한 유형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다면 사이버폭력만을 별도로 다룰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을 다룰 때 사이버폭력도 함께 다루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은 별개로 다루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사이버폭력과 학교폭력 대응 프로그램은 각각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그리고 외국에서 사용하는 사이버불링과 우리가 사용하는 사이버폭력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등등 많은 물음이 있다.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Ⅰ.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이해 1. .. 사이버폭력 실태 - 우리 생활 가까이에 다가온 사이버폭력 인기 연예인 설리 구하라 씨 등이 악성댓글로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클릭 한번으로 험한 욕설도 아무런 제제 없이 쉽게 내 뱉을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사이버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온라인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사이버폭력은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 등 오프라인 관계가 없는 사람사이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알고 지내는 학교급우 혹은 직장 동료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사이버폭력이 실제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을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고등학생 4,662명과 20세에서 59세까지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2018.. 사이버폭력의 특징 및 학교 사이버폭력 및 일반 사이버폭력 비교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높지만 사이버 폭력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청소년들의 경우, 사이버 폭력을 학교 폭력의 한 하위 유형으로 보고 학교 폭력 패러다임으로 사이버 폭력을 대처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사이버 폭력을 학교 폭력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대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부족하다.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의 학교 온라인 폭력과 학교 오프라인 폭력, 그리고 사이버 폭력 내에서도 오프라인 기반(친구와 선후배간) 사이버 폭력과 온라인 기반(사이버 공간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간) 사이버 폭력간 비교를 통해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청소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학교 오프라인 폭력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