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온라인 유해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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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온라인 유해 백서_아인세 동향 4호(2019. 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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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와 내무부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안전을 위한 규제 및 대응방안을 포함한 온라인 유해 백서를  2019년 4월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도입과 온라인 유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사용자 역량 강화이다. 

이 백서는 아래와 같이 2017년 10월 발간된 “인터넷 안전 전략 그린 페이퍼(Internet Safety Strategy Green Paper)”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인터넷 안전 전략 그린 페이퍼(Internet Safety Strategy Green Paper)의 주요내용> o 정부, 기업, 법조계, 시민단체 등 200여개 단체가 참여하여 인터넷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영국 아동인터넷안전위원회(UK Council for Children Internet Safety)의 활동 대상을 아동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활동 내용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정비를 추진 o 소셜미디어 관련 기업들의 책임 강화를 위한 자율적 행동 강령 제정 및 준수, 인터넷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의 개발 및 적용 확대, 인터넷 안전에 대한 부모와 자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 검토 o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위해 학교 당국과 타 부처 간 협력 강화와 함께 인터넷 안전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제정과 상담 및 신고 체계 구축 o 도박 피해자 예방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 것과 같이 소셜미디어의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가칭 ‘소셜미디어 기금(Level Media Levy)’의 신설을 검토

온라인 유해백서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해를 차단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특히 기존의 이용자 교육 중심의 접근을 탈피하여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을 제정하는 등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제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온라인 유해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설계에 의한 안전 구현(safety by design) 등을 통해 온라인 유해의 사전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한 온라인 구현을 위해 본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 중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특히 기업의 책임 한계에 대한 불명확한 요소 제거, 불법은 아니지만 유해한 활동 및 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정의, 유해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명확한 인과관계의 규명, 규제 기관 설립 관련 이슈, 경영진에 대한 문책의 조건 등이 더욱 정교화되어야 하며,  새로운 규제체제가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유해 콘텐츠 필터링을 위한 인력의 투입 등 비용이 수반되는 활동에 대한 충분한 재원확보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담은 시행 규칙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아름다운인터넷세상(아인세) 이슈 보고서로 발간된 것입니다.